죠셉의 세상이야기

-OECD 통계의 허점

뉴스를 보면 한국은 OECD에서 몇순위다. 꼴찌다. 라는 글들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한국이 OECD '꼴찌' 차지한 분야 9개

2015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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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2.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3.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4. 부패지수 (최하위권)

5.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6. 출산율 (꼴찌)

7. 노조조직률 (최하위권)

8. 평균 수면시간 (꼴찌)

9.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위에 내용을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뉴스에서 단골로 나오던 자살율 1위는 안보이네요.

여튼 뉴스에서 이야기 하는 것만 보면 한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헬조선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의문이 들기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OECD는 1961년 9월에 창설된 국제 경제 기구입니다. 

유럽 경제 협력 기구(OEEC,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y Co-operation)에서 시작해, 지금은 회원국 간에 정책적 협조나 조정을 통해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들 간 협의체로, 사무총장은 2006년부터 멕시코의 호세 앙헬 구리아가 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협의체지만, 그 활동 범위는 비단 경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치,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며, 이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또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진국 클럽'이라고도 합니다.

회원국들은 선진국들만 있는가 하면 세계적으로는 대게 OECD의 35개 회원국들 중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공화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스라엘, 일본, 대한민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25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합니다.

회원국들 중 터키나 멕시코, 칠레 등의 국가들은 보통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공업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선진국 클럽'이란 별칭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수 있지요.

-OECD 가맹국들입니다.

OECD 통계 목록으로는 중위 가처분 소득, 교육지표 , 환경지표 , 정부 , 치안, 소비자 물가상승률, 임금과 세금, 과학기술, 보건의료, 농업, 엽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나 인터넷 찌라시들에 나타나는 저런 통계는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모아놓기"로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나라든 간에 Hell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나무위키에 언급된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덴마크를 헬마크로 짜집기 해 봅니다.

치안

10만 명당 범죄건수 기준이다. 

절도는 한국의 5.5배로 OECD 3위. 

주거침입 절도는 한국의 11배로 OECD 2위. 

강도는 한국의 10배. 

차량절도는 한국의 13배.

보건의료

OECD에서 7번째로 많은 재원을 보유하며 한국의 1.5배에 이르는 비용을 쓰고 있지만 암 사망률 OECD 4위. 

호흡기 질환 사망률 OECD 5위.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 OECD 9위. 

OECD 국가 중 이 나라보다 전체 사망률이 높은 국가들은 모두 중부유럽의 체제 전환 국가들과 남미의 국가들밖에 없다. 

건강수명도 마찬가지로 고소득 국가이면서 매우 많은 재원을 소비하는 국가들 중 미국과 함께 가장 낮다.

가계경제

가계부채는 OECD에서 압도적인 1위로, 가처분소득 대비 300%를 넘은 OECD의 단 둘뿐인 국가들 중 하나이며, 2012년 기준 한국의 2배에 달한다. 

평균소득자가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38%, 13%인 한국의 3배이다. 

이는 물론 OECD 1위인데, 더 재밌는 것은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은 OECD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편 높은 세금 비중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소득에 대해 비례 혹은 역진적으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25%로 한국의 2.5배이며 물론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

OECD에서 6번째로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 정부 지출이나 대학생들의 45%가 평균적으로 한국 돈으로 환산시 26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한다. 

이 나라는 대학 졸업생의 학력 프리미엄이 거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부채 문제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의 교육 수준을 파악하는 PISA는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며 2006-2012년 사이에 상당한 하락을 겪은 나라들 중 하나이기도 하다.

환경

공적으로 공급되는 상하수도 비용은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10배에 달한다. 

에너지 가격도 매우 비싼 편으로, 가정용 전기 가격의 경우 역시 압도적인 OECD 1위로 한국의 4.5배에 달하며 그나마 전기를 많이 쓰는 편도 아니라서 가정당 소비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정용 가스 가격은 OECD 3위, 한국의 3배이고, 가정용 석유 가격 또한 한국의 2배에 달하는데 이는 1위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OECD 2위이다. 

이런 이유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소비지출에서 주거-수도-광열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한국의 16%에 2배에 가까우며, 통계가 확보된 유럽 및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뉴스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할 때,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나 OECD의 평균을 들기도 한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의 두 배 반이라든가, 노인 빈곤률 49%, 산재 사망율 최상위권, 연간 노동시간 2위, 출산율 OECD 꼴찌라든가,  교통사고 사망률 OECD 2위 등등... 

특히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는데 이것만 보면 한국이 OECD에서 좋은 건 다 꼴찌 근처고 나쁜 건 다 1, 2등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이가 없는 게 어떤 뉴스에서는 OECD 가입국은 34개인데, 통계를 낼 때는 220개 국가에서 217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OECD에서 제명될 수도 있다는 카더라도 나돌았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경향신문은 경향의 눈에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20주년이 되는 날 (부정적인 통계만 나오는데) 이럴 거면 왜 OECD에 들어왔냐. 한국은 당장 탈퇴하라는 칼럼을 내기도 했습니다.

[경향의 눈]차라리 OECD 탈퇴를 고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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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언론들이 이익을 우선시하여 독자들을 조금이라도 끌어모으기 위해 긍정적인 것들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들만 보도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내용들은 별로 자극적이지 못하니 말입니다. 

삶의 질을 결정짓는 매우 큰 요소 중 하나인 치안과 건강 수준에서 한국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물이나 기타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환경 관련 지표도 상위권이고, 교육 또한 한국보다 개판인 나라도 널려 있으며 우리가 흔히 '이상향'이라고 떠 받드는 유럽의 국가들도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한국에는 없는 숱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공립 교육 자체가 매우 부실합니다. 한국의 교육 수준은 괜찮은 수준이며 괜히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한 게 아닙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의 언론에서는 흔히 선진국보다 크게 뒤쳐진다며 자학하지만, 실제 지표들을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지적들은 물론 한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건전한 비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으며, 이런 삶의 질을 순위로 매겨서 막연하게 한국을 자학하는 언론 보도 행태와 박근혜 정부의 각종 실정들이 더해져서 2015년 들어 자국 혐오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나쁜 통계만 부각시키고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적은 것도 한 몫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한민국 자살률은 OECD 회원국중 1~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극단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는 핀란드입니다. 

하지만 이 자살률 통계를 세부적으로 본다면 노년 인구의 자살률과 10대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로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의 자살률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반대로 북유럽 국가(핀란드,노르웨이), 뉴질랜드, 미국, 오스트리아등은 대한민국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이 대한민국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노령 인구의 자살률은 1위로 2위 헝가리와 비교해 봤을때도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이 1~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자살률 1위만 보고 자극적인 기사만 냈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기사는 적으며 

'전체 자살률에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노인 자살률의 수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체 자살률을 끌어 올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과 같은 세부적인 기사는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OECD 국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통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좀 변명을 하자면 아래 내용은 나무 위키에서 발췌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OECD의 회원국들 대부분은 19세기부터 시작된 근대화를 통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점 자본주의의 식민지 착취를 통해 선진화를 이룩한 나라들입니다. 

반면 한국은 조선 말의 궁핍한 생활과 일제의 식민지 착취, 그리고 해방 직후 터진 한국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사회적 인프라를 모조리 상실한 상태에서 시작했던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처럼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아일랜드나 핀란드, 체코도 이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짧으면 140년, 길면 3~400년에 걸쳐 구축하고 발전시켜왔던 시스템을 한국은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한 지 50년, 아무리 길게 잡아야 70여 년간 쌓아올려야 했습니다. 

급성장의 이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고쳐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단순히 한국의 태생적 한계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한 지적입니다. 

자기 위안 차원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정신 문화) 간의 괴리를 좁히고, 경제 성장 위주로 짜여졌던 시스템 전반을 '사회의 질 상승'이라는 새로운 목표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잖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선진국들조차 롤모델로 삼는 북유럽 국가들도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전쟁터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만한 안정성을 사회 내부에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후진성을 이야기 할 때 OECD 통계에 나타나는 '낮은 삶의 질(긴 노동 시간 등)'이 꼭 언급되곤 합니다. 물론 긴 노동 시간의 경우 반론을 들자면 이 긴 노동시간조차도 어느 정도는 '양질의 직업 요건'에 들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 시간만큼 고용(풀 타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노동 비중이 적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저런 부분은 한국이 더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임은 분명하고, 실제로 OECD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2000년대까지 정부가 개선시켜 온 삶의 질은 '경제' 측면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정부수립 초기,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 기반산업이 거의 다 날아가고, 중공업들은 북한에 집중되어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군사 독재 정권이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제 발전이라는 프로파간다를 내세웠고, 경제 발전 외에 다른 삶의 조건들은 짧게는 민주화, 길게는 2000년대까지 내세우기라도 한다면 빨갱이, 반동분자라고 누명을 씌우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이전에는 토요일에도 낮 시간대에 근무를 했었고, 낮 오후시간대에도 지상파 방송에서는 정파를 쏘아 보냈던 시절이었습니다. 

주 5일제 근무와 함께 인터넷 보급으로 방 안에서 곧바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고, 24시간 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들어선 지금은 이전에 비하면 삶의 질이 많이 개선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 의식이 원래 바닥을 치기 때문에 삶의 질 지수가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때까지 한국이 경제 발전 외에 다른 요소에 신경 쓸 여력이 별로 없었다보니 저런 요소들의 발전이 다른 나라들보다 늦었던 것입니다. 

주관적인 행복도에 대해 사람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가 더 고차원적인 문제에 신경 쓸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이 문제점을 개선할 여지를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한국 사회의 삶의 질은 느리고 점진적이긴 해도 조금씩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비물질 문화의 변화속도는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OECD 국가에서 느릿느릿 진행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여유로운 근무 환경 같은 것은 결코 거져 얻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쉬고 싶다고 정부에 항의한 덕분에 얻어진 것입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그렇게 얻어낸 적은 근무시간이 국가 발전을 저해시킨다고 근무시간을 늘리는 논의를 05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제는 독일보다도 근무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 국가들 역시 산업화 속에서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은 온갖 참혹한 생활을 겪어 왔고, 근대화 후발주자(한국보다는 빠르긴 하지만)인 터키, 이탈리아, 일본 역시 근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들은 굉장히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국은 이런 인권에 대해 최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으니, 단순히 '오랜 세월 동안 발전이 없으니 답이 없다' 라는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신세대들이 욕하는 기성세대들 역시 저런 환경에서 살아왔고, 신세대는 그걸 더욱더 개선시키고, 최소한 후대에게는 더욱 좋은 환경을 물려주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통계적으로 보아 한국이 OECD 국가 중 최악에 쓰레기도 아니지만, 짧은 발전 기간으로 인해서 다른 선진국들보다 못하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하지만 대책없이 나쁜건 1등이고 좋은건 꼴찌다 라는 식으로 자학만 하는건 아닌거 같네요.

출처 : 나무위키, 본인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