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문재인 정권의 8.2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 여파] “당길 수 없나요” 대출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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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많은 강남, 선수요 몰려. 은행도 잘 몰라...“유권해석을.금융당국 “늘리면 안돼” 경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고강도 부동산 방안이 발표되자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 때문이다.

2일 정부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이 나온 이날 오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 인근 지점에는 잔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 은행 점포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형’ 고객들 문의가 이어졌다. 또 강남ㆍ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운 LTVㆍDTI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이나 대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주요 이슈였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연락해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조차 명확히 답하기 힘든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예외 조항의 경우 본점에서도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므로 대출은 1건 뿐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 시점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LTVㆍDTI 등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상승?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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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한 선례가 있다”면서 “하다못해 2005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가 내놨으나,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며 “참여정부 때 각종 투기억제 수단을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보다 물량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2010년에 100%를 넘었섰다”며 “그러나 전국 평균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2010년 61.3%에서 2016년 59.9%로 떨어졌고, 서울도 2010년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매번 이름이 바뀌진 했지만 매년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해왔다”면서 “자가주택 보유율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율은 늘어난 것은 결국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호씩 꾸준히 공급할 거고,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8월 2일 이야기가 나온 부동산대책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있던 집 2개,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강화도 이 대책에 포함되는 건지, 별개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고, 그것을 잡을 필요는 있었을 텐데요.

일부 뉴스를 보면 이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잡는다 거나,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올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 하나인 주 문제는 꼭 잡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 부산광역시에서 노동 및 인권 분야 변호사로 노무현과 함께 왕성히 활동했고, 노무현이 국회의원으로 정치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뒤로는 줄곧 뒤에서 노무현을 도와 참여정부 탄생에 일조했습니다. 

노무현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로는 청와대 민정수석 2번과 시민사회수석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여 57%의 득표율을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돼 대선 재도전에 섰습니다.

2017년 5월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41.1%의 득표율로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득표수는 총 13,423,800표이며, 2017년 5월 10일 오전 08시 09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우 라이프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글 홍승록 작가님, 그림 박경민 작가님의 쓴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가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네요.

목차

가난이 준 선물 

천재를 뛰어넘은 노력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정의감 

먼저 들어주는 경청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 

나와 다른 사람도 함께하는 포용력 

모두 하나가 된 날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선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배울 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 스스로 발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아이들은 책에 등장하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인물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며 읽을 수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중간 중간에 삽화들로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하여 민주주의의 개념, 문재인 대통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통해 

자기들 스스로 정리해나갑니다.

정가는 9000원이고, 인터넷을 통해 교보문고 등에서 구입하시면 8100원에 구매할수 있네요.

내용이 유치하지도 않고, 어른인 제가 봐도 읽는 내도록 시간가는 줄 모르고 읽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종합선물세트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난이 독립심을 키워주는 선물’이 되었듯이, 아이들이 스스로 알게 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장점은 아이들에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작가는 책을 읽는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와 성격의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던 동규는 ‘노력’이라는 선물을 찾았고, 회장 지이는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의감’을 발견했다. 

그리고 말을 더듬는 재욱이는 ‘경청’을, 장난꾸러기 창아는 역경을 이겨내는 ‘용기’를 찾아 자신의 선물로 만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되고 어떤 배울 점을 갖고 있는지를 아이들의 시각에서 찾고 생각하게 한다. 

그렇기에 아이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 

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가의 숨겨진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담아 놓았다. 

그것은 지금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정의이다.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책 속 하나의 줄거리로 함께 녹아 있기에, 

이 책은 초등학생에게 꼭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종합선물세트’인 것이다.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국민의당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준용 고용정보원 채용논란 제보 조작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건국대 서울캠퍼스를 졸업,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증인과 관련 녹취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문준용 의혹 조작사건에대한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속보] 박주선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확인"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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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정 감사한 일.. 야당과 협치에 도움 될 것"

국민의당은 26일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이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가 조작된 것이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해당 제보는 자신이 문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지시로 고용정보원에 입사원서를 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육성으로 증언하는 녹음파일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의당 당원 이모씨가 자신의 친척과 짜고 해당 녹음파일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는데, 당시 제보된 모바일 메신저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해당 녹음에 등장하는 남성 목소리는) 이모 당원의 친척관계”라고 했다. ‘이모 당원과 이 남성이 연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배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고, 검찰 수사에서 자세한 경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24일 고백했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혼동드린 이상 즉시 조치를 취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씀해준 것(조작 의혹을 인정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일이 원칙적으로 봐선 정당 간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이 제기하였던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확보하여 문재인 당시 후보의 취업 개입 의혹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였으나, 의혹 제기 증거로 사용되었던 자료가 당시 제보하였던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 직접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던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 및 음성이 조작되었다는군요.

이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및 문준용씨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 촉구와 해당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여 진행되었는지 자체 진상규명팀을 만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입사 의혹 증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날 오후에 당원인 이유미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꼬리자르기 겸 사태 진정을 노리는게 아니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이에 이유미 본인은 국민의당 고위 간부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거짓 증거들을 만든 이유미 당원은 이 조작 행위가 당 차원에서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하여 엇갈린 입장표명으로 인하여 논란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당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당은 생사 자체가 위태로워질듯합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뜻이 다르지만, 서민들을 위하고 국가에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일로 증거 조작을 알았든, 지시했든, 몰랐든 간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당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끝났군요.

문재인, 득표율 41.08% …역대 최다 표차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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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9일 실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를 모두 마친 10일 오전 7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 당선인의 득표율은 41.08%로 1342만3800표를 얻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4.03%인 785만2849표를 얻어 2위에 올랐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1.41%인 699만8342표로 득표율 3위를 기록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6.76%인 220만8771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6.17%인 201만7458표를 기록했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됐다. 대선에서 1·2위간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것은 17대 대선으로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531만7708표 차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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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오전 8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 의결을 위한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한다. 결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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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별다른 반전없이,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의외로 여론조사때와는 다르게 홍준표 후보가 나름 선전했지만 표차이는 크게 났군요.

사람들의 생각들과는 다르게 투표율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19대 대선 투표율 77.2%, 15대 이후 최고…80%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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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77.2%로 1997년 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잠정 투표율이 77.2% 라고 밝혔습니다.

18대 대선 때보다 1.4%P 높고,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역대 최고 투표율은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13대 대선 때 기록한 89.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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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상황인진라,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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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으며,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 모두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행정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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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JTBC에서 개표 방송을 보았지만, 사람들이 SBS에서 한 국민의 선택이 그렇게 재미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2017 국민의 선택 보기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했습니다. 재미있게 CG와 BGM을 잘 배치했네요.

SBS 국민의 선택에서 사용하는 바이폰(VIPON)이라는 용어가 있더군요.

매번 선거방송을 할 때마다 젊은 층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2012 국민의 선택부터 온갖 MSG같은 바이폰(VIPON, Voting Information Processing On-Line Network)을 첨가하여 2014 국민의 선택에서는 시청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 2016 국민의 선택에서는 선거방송 사상 최초로 선거일 전에 프롤로그 방송를 실시하고 또 본 방송과 동 시간대에 인터넷 및 모바일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선거에서 지지한 사람들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실망하지 않게 책임을 다하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