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삼성이 싸이월드에 50억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에 싸이월드가 뜨더군요.

한때 싸이월드 서비스 종료 루머가 있어서, 자료를 백업하러 가야되나 했었는데...

의외의 기사들이더군요.

삼성 '싸이월드'에 투자, 인공지능 서비스 결합 가능성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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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싸이월드'에 투자한다. 

2000년대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월드가 재도약할지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벤처·스타트업 투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는 최근 싸이월드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5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벤처투자 활동으로 최근 1차 투자를 완료했다”면서 “추가 투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싸이월드 뉴스·음원 서비스와 SNS 기술력, 노하우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삼성전자가 적극 투자하는 인공지능(AI) 비서 서비스 접목도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갤럭시S8 등에 음성 인식형 AI 비서 '빅스비'를 탑재해 서비스하고 있다.

삼성 투자로 싸이월드가 과거 영광을 재현할지 관심사다. 싸이월드는 가입자수만 3200만명에 달하는 대중적 서비스였다. 

삼성을 업고 싸이월드가 한다면 국내 최대 SNS로 발돋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싸이월드가 SNS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선보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 관계자는 “당장 어떤 서비스를 도입할 지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투자 성과가 있으면 싸이월드 서비스를 (삼성이)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싸이월드는 1999년 서비스를 시작해 미니 홈피 등 서비스로 '국민 SNS'로 자리 잡았다. 

2003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됐지만 2011년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져 쇠락의 길을 걸었다. 

2014년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사원주주 회사로 독립한 뒤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면서 서비스 종료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7월 동영상커뮤니티업체 에어라이브와 합병했다.

쇠락해 가던 싸이월드를 삼성전자에서 50억원 가량의 지원하는데

삼성의 싸이월드 투자는 자사의 인공지능(AI) 플랫폼 '빅스비'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콘텐츠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빅스비는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 인식 서비스로, 사용자의 음성 명령을 인식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삼성 빅스비 광고 영상인데, 애플 시리와 유사해 보이네요.

싸이월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사실상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합니다.

현재는 페이스북, 인스타, 텀블러 등의 다양한 SNS들이 넘쳐나고, 카카오톡 계정으로 들어갈수 있는 카카오스토리도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등의 개인 블로그들도 많구요. 하지만 2000년도 초중반만 해도 이런 사이트가 드물었죠.

2000년대 버디버디, MSN메신저와 함께 유행했던 SNS였지만 2010년대 이후 미니홈피 폐쇄, 싸이홈으로 망하게 됩니다.

1999년에 벤처 창업의 형태로 몇몇 개인이 뭉쳐서 개발 및 운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창기에는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는 듣보잡 커뮤니티 사이트였으나, 2002년 하반기 프리챌의 유료화 사태로 클럽 등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싸이월드로 자리를 옮기면서 커뮤니티 포털계의 다크호스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는 싸이월드가 무슨 가수 싸이 팬클럽 카페(...)인줄 알았습니다.

이후 함께 제공되던 미니홈피 서비스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며 인기를 끌기 시작했으나, 영세한 벤처기업에서 운영하다 보니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를 감당하지 못해 서버가 다운되거나 점검하는 경우가 일쑤여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했고 결국 2003년 8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인수하면서 접속 사정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SK커뮤니케이션즈 인수 이후 네이트와 융합(…)되었다가 2013년 11월 싸이월드의 분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싸이월드의 서비스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싸이월드 미니홈피입니다. 

보통 미니홈피하면 싸이월드 미니홈피고, 싸이월드하면 싸이월드 미니홈피 서비스를 떠올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싸이한다'고 말하면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통합니다.

프리챌의 유료화 병크로 다수의 이용자가 싸이월드로 옮겨간 뒤 싸이월드 이용자들이 올린 글과 사진의 저작권을 싸이월드가 가지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가 또다시 사람들이 집단탈퇴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빠져나간 이용자들은 대부분 네이버로 옮겨갔습니다.

2014년도 이후 페이스북에 밀려 실 이용자가 거의 없습니다. 

한때 싸이월드의 개성이었던 폐쇄적인 시스템과 조밀한 UI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월드 측에서는 그저 놀고 있지만은 앉았지만 시대의 급변을 따라가지못해서 안타깝네요.

이번 기회에 다시 부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문재인 정권의 8.2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 여파] “당길 수 없나요” 대출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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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많은 강남, 선수요 몰려. 은행도 잘 몰라...“유권해석을.금융당국 “늘리면 안돼” 경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고강도 부동산 방안이 발표되자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 때문이다.

2일 정부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이 나온 이날 오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 인근 지점에는 잔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 은행 점포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형’ 고객들 문의가 이어졌다. 또 강남ㆍ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운 LTVㆍDTI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이나 대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주요 이슈였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연락해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조차 명확히 답하기 힘든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예외 조항의 경우 본점에서도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므로 대출은 1건 뿐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 시점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LTVㆍDTI 등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상승?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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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한 선례가 있다”면서 “하다못해 2005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가 내놨으나,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며 “참여정부 때 각종 투기억제 수단을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보다 물량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2010년에 100%를 넘었섰다”며 “그러나 전국 평균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2010년 61.3%에서 2016년 59.9%로 떨어졌고, 서울도 2010년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매번 이름이 바뀌진 했지만 매년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해왔다”면서 “자가주택 보유율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율은 늘어난 것은 결국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호씩 꾸준히 공급할 거고,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8월 2일 이야기가 나온 부동산대책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있던 집 2개,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강화도 이 대책에 포함되는 건지, 별개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고, 그것을 잡을 필요는 있었을 텐데요.

일부 뉴스를 보면 이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잡는다 거나,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올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 하나인 주 문제는 꼭 잡았으면 합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 용의자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20년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스리랑카인, 결국 무죄… 증거불충분·공소시효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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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51)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됐지만, 증거능력 불충분과 공소기효 만료에 가로막혔다. 

K씨는 조만간 본국으로 강제 추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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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소시효만료와 증거불충분에 가로막혔다. 

당시 검찰은 강간죄(5년)와 특수강간죄(10년)의 공소시효가 각각 2003년, 2008년에 만료됨에 따라 공소시효 15년의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택했다. 

하지만 특수강도강간이 인정되려면 금품을 훔친 것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는 K씨가 정씨 가방 속 금품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인 ‘면소’를 결정했다.

2심 역시 “K씨가 공범들과 정양을 집단 성폭행했을 가능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강간죄의 법정 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K씨가 정양의 물건 등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나 정양의 물건이 교통사고 사망 현장에서 그대로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2년여의 심리 끝에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K씨의 공범 2명은 각각 2001년과 2005년에 이미 고국으로 돌아갔다. 또 K씨는 2013년 다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와 2008∼2009년 무면허 운전을 한 별도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가 확정된 외국인은 국내에서 추방된다.

1998년 10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간호학과 1학년에 재학중이던 정은희양의 사망 사건입니다. 

경찰은 정양이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사로 수사를 종결했으나, 유족들은 여러 정황들로 성폭행 후 일어난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2013년 범인이 잡혔는데 조사 결과 유가족의 주장처럼 성폭행 후 계획적인 살인까지는 아니지만 집단 성폭행은 사실로 확인되어 경찰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그 날은 계명대학교 축제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날 정양은 경찰행정학부에서 주관한 '주막촌' 이라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날은 금요일이라 다음 날에 별 일이 없었던 정양은 학부생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지만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때 경찰행정학부생으로 동아리 친구이자 남자친구였던 1학년 박 모군이 술에 몹시 취해 그를 귀가시켜주기 위해 밤 10시 30분 쯤 함께 교문을 나섰다가 밤 10시 40분 이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박군은 20분 후인 11시 경 학교 정문 건너 성서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렸지만 정양이 보이지 않자 삐삐로 호출했으나 답이 없자 혼자 귀가했다고 합니다. 

박군은 나중에 경찰 조사 때 교문을 함께 나선 이 후 병원 앞에서 정신을 차릴 때까지 20분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다음날인 10월 17일 새벽 5시 10분경 119로 교통사고 사망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약 4km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7.7km 지점에서 덤프트럭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치어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사망자가 바로 정양이었습니다. 

당시 52세였던 가해자 덤프트럭 운전자 최 모씨가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정양이 자신의 트럭에 치어 즉사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트럭 운전자 최모씨가 전과자였기에 의심받기도 했고, 남자친구였던 박씨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발생 15년 후. 그러나 공소시효는 아직 지나지 않은 2013년 9월 5일. 마침내 진범이 검거되어 사건의 실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전까지 추정되었던 음모론과는 다르게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행이었으며 살인은 아니고 집단 성폭행 사건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16일 스리랑카인으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성서산단에서 일하던 K 등 외국인 노동자 3명은 밤 10시가 넘어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귀가하던 도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던 정 양을 발견하고 음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들을 정 양을 납치해서 자전거에 실은 다음 구마고속도로 굴다리 밑으로 끌고 가 집단 성폭행하였습니다. 

그 일대는 지금은 주거지로 개발된 곳이지만 당시에는 비상활주로가 있었으며 논밭이 즐비하고 인적이 드문 우범지대였습니다. 

이들은 정 양을 성폭행하고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정 양은 성폭행당한 충격과 또다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거라는 공포가 엄습하였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빨리 신고를 해야겠다는 일념 속에 구마고속도로를 건너가기 위해 뛰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 양은 일단 구마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감행했는데 그 때가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양은 무단횡단하던 도중 달려오는 24톤 덤프트럭을 피하지 못하고 치여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공범 2명은 2003년과 2005년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출국 당했지만 주범 K는 뻔뻔하게도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에 눌러 살면서 스리랑카 식료품 수입사업을 했습니다. 

K는 검찰에 붙잡히기 전 수차례에 걸쳐 스리랑카를 오가기도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으로 체류자격은 얻었지만 국적은 아직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범 K는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2011년, 2013년 다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때 K의 DNA가 채취, 보관되었고 정 양의 체내에 있던 정액과 대조해본 결과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 진범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위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진범이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실하다는 느낌도 들었죠. 음모론으로 나오는 말들처럼 로비와 외압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 당시 비협조적이고, 부실하게 경찰들에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네요. 

용의자는 강제 출국 당하고, 스리랑카로 건너간 나머지 공범들도 그 나라에서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숨진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남자친구 박씨와 운전기사 최씨의 고통이 재판을 통해 정당한 보응을 받게 되길 기대하며 영구 미제 사건으로 빠질 뻔한 것을 이제서야 처벌 받는가 했었지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요 몇일전 탈북녀 임지현씨가 다시 입북했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탈북자란 제목 그대로 북한 국민으로 살다가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에는 귀순 용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1990년대 이후로는 탈북했다 해서 탈북자가 일반화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기 새터민이라는 표현을 법제화했으나, 여전히 탈북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편입니다. 

임씨는 지난 4월 종방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에서 가수 김진과 가상부부로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TV조선 ‘모란봉 클럽’에도 출연한적 있습니다. 

탈북녀 임지현 입북 과정..한국→중국→북한..국정원 "자유 의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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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국내 여러 방송에 나와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말을 했던 탈북녀 임지현(가명, 26) 씨가 16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에 나와 한국 사회를 맹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탈북녀 임지현 씨가 자유 의지로 중국에 가 납북된 것이라 밝혔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1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분(탈북녀 임지현)은 한국인으로 있다가 일반 여권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다. 

자유 의지로 중국에 가 돌연 납북이 됐다”며 “이 문제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탈북녀 임지현 씨의 재입북 경위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조사 중이다”라며 “지금은 여기까지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탈북녀 임지현 씨는 ‘우리민족끼리’에 나와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이다. 

지금은 평안남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며 “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과 남조선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환상이 있어 남조선에 가게 됐다. 

하지만 남조선은 제가 상상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 돈을 벌기 위해 술집 등 여러 곳을 떠돌아 다녔지만, 어느 것 하나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저처럼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뒤따르는 것들 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을 배반한 것만으로 죽을 죄다. 정말 지옥 같았던 시간이었고, 조국에 대한 생각,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으로 피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조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못했다”며 

“하지만 내가 지은 죄를 조국에서 보답하고 죽자는 생각으로 돌아왔다”며 자진해 재입북한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임지현 씨의 재입북이 자발적인 것이었는지, 강요나 납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성인방송 BJ를 하다가 경찰에 검거되어 다시 북으로 입북했다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경찰 "임지현, 음란 방송 BJ 탈북녀랑 동일 인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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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임지연을 음란방송으로 1억을 챙긴 탈북 여성 BJ와 동일 인물로 봤지만 경찰이 이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탈북녀 임지현 씨는 지난달 검거된 인터넷 음란방송 탈북녀가 아니다"라며 "입건된 인터넷 음란방송 탈북녀는 현재 한국에 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

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일부 네티즌들은 임지현과 지난달 21일 인터넷 음란 방송으로 경찰에 적발된 탈북 여성 BJ A 씨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이 탈북 여성 BJ와 임지현이 같은 나이라는 점과 A 씨의 음란방송 적발 시기와 임지현의 재입북 시기가 같은 6월이라는 점, 또한 적발된 A 씨의 인터넷 방송 모습이 임지현과 상당수 닮은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했던 것. 하지만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카드라 방송이 대게 그렇지만 찌라시로 성인방송 BJ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경찰에서는 아니라고 밝혔네요.

이번 사건으로 강요나 납치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인것이었는지를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것같습니다.

목숨걸고 내려온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편견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입니다.

그리고 2018년 확정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입니다. 1,060원 인상으로, +16.4% 올랐네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사장님 vs 알바생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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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대 인상률인 전년 대비 16.4%, 7530원으로 결정됐다.

중략...

아르바이트생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연한 결과" 또는 "적당하다"고 만족스러워 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생각에 내년 급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자영업자들은 '걱정스럽다'는 반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들은 오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인상하면 손님이 줄어드는 이중고에 처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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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 부담은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음식·숙박업, 주유소 등 8개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올랐음에도 노동계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7530원의 최저임금은 노동자는 물론 이미 사회적 요구였던 1만원 요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결과"라며 "이번 인상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최종안이었던 7300원에 비해 불과 230원 많은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알바노조도 "최저임금 1만원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한 임금"이라며 "'역대급' 인상률에도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결정이 여전히 인간으로 미달된 삶을 감내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란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입니다.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 임금 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 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살아가게 하기 위해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입니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 Eucken)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 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대부분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주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법적으로 엄연한 범죄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 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대 총선때는 여야할것 없이,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만큼은 최저 시급을 받을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물론, 최저임금만 올릴 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카드 수수료 해택이나, 다른 제도들도 다듬어 가야 겠지만요.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07.17 제헌 헌법에 서명하는 이승만 대통령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 의해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2017년으로 9년째) 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경일로는 칩니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입니다.

이제는 식목일, 국군의 날과 함께 그냥 흔한 평일입니다. 세간의 인식은 이제는 그냥 흔한 평일로 남고 말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개천절조차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당에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다 못 해 제헌절인지 표시조차 안 된 달력도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고 말았다보니,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입니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어린 세대는 제헌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정도라고 하네요.

김해영 의원,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송고시간 | 2017/07/0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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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진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벌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1949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공휴일에서 빠졌다. 휴일 수 증가로 기업의 생산 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다,

김 의원은 "제헌절은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 수호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이 법률안을 통과시켜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백재현은 제헌절과 한글날을, 최재천은 거기에 더해 어버이날까지, 한정애는 근로자의 날까지, 전병헌은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으며, 이 해를 기점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김해영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주 5일 근무에 너무 공휴일이 많다고 생각 될수도 있겟는데, 어떻게 보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잊혀진다는 의미도 커서 이렇게 다시 도입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공휴일이 늘어나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7월 17일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일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입니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합니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합니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 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봅니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습니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10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있습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휴일이든 아니든, 까먹지 말고 태극기도 달고,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고 헌법수호 의지를 다지는 날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네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군요.

[속보]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서울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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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사천 본사에 검찰 측에서 보낸 두대의 버스에 수사관들이 나눠타고 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KAI는 보안업체라 법무팀이 아닌 보안팀에서 수사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 업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항공기 관련 기업입니다. 

국산 군용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방위 산업체 이기도 합니다. 

본사는 서울 서소문에 있다가 2005년에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에 있던 많은 인력이 사천을 비롯한 주위 경남도로 내려갔습니다.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공장이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산청공장에서는 A320의 주 날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지만 거의 대기업급의 큰 규모의 회사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 대우, 현대 항공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사로 현재 한국 항공계의 중심입니다.

정식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라고 합니다.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개 대기업의 항공기 사업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합친 회사인지라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말에, IMF가 터지면서 엉망이 된 한국 경제를 재편작업을 위한 빅딜 2호(1호는 KOROS)로 생긴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ADD, 즉 국과연과 연구 인력을 나눠간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잠시 마찰을 빚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별 탈없이 마무리된 듯합니다.

ADD보다는 덜해 보이지만 이쪽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하시는 곳입니다. 여담으로 평균 연봉 9000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KFP 사업

F-16블록 52의 대한민국 공군형 모델인 KF-16 도입사업입니다. 

본래 120대 도입이었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에 로비를 벌여서 20대를 추가도입합니다. 

문제는 이때가 하필이면 FX사업 때문에 안그래도 빠듯한 공군 예산이 조각났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공군에서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국내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덕분에 20대 추가도입이 성사됩니다. 단, 제작비용 자체는 공군의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군은 예정에 없던 F-16 20대를 더 구매하게 됨에 따라 유지운용비용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어쨌거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한 상황이다 보니 FX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각종 로비의혹

T-50의 도입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로비를 벌인 덕분에 사업 여러개 캔슬시켰습니다. 

UH-60블랙호크, Bo-105 스카웃 헬기, T-59 호크 중등훈련기 등이 모두 KAI의 로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투기에만 의존하던 한국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받는다니 안타깝네요. 엄중히, 철저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중앙일보

-인천 초등생 살인범 재판이 있었네요.

인천 초등생 母, 살인범과 첫 대면 "소중한 아이… 가슴에 못묻어 '수목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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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눈도 못 감고 얼굴의 반이 검붉은 시반으로 돼 있었다"며 "예쁜 옷을 입히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옷을 잘라서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수목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근처에 묻거나 뿌리는 장례방식을 말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공범과 키스·계약 연애?…“감형 기대에 콧노래 부르고, 벚꽃 못 봐 아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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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A양과 공범 B양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의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자메시지에서 A양은 “B양에게 어두운 곳에서 기습키스를 당해 당황스러웠다”라며 “내 입술을 물어 화를 냈지만 우리는 계약 연애를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B양은 “내가 기습뽀뽀를 당한 것이다”라며 “장난으로 계약 연애는 했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며 고백도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런가 하면 A양의 심리 분석을 담당했던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재판에서 “A양이 조현병과 양극성 장애, 해리성 장애 등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며 “아스퍼거증후군을 비롯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징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A양이 4월 상담에서 ‘벚꽃을 못 봐서 슬프다’, ‘감옥에서 허송세월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미안한 감정 없이 건조하고 피상적이며 자기애가 강하다”라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올 4~6월 인천구치소에서 A양과 함께 생활했던 동료 재소자도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A양이 ‘나도 힘든데 피해자 부모 걱정을 왜 해야 하냐’라며 피해자 부모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면서 “또 ‘변호인이 정신병 판정받으면 7~10년만 받는다더라’며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한편 '인천 초등생 살인범' A양에 대한 결심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017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한 만 16세 김모양이 만 8살인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하 A양)을 유괴 살인한 사건입니다. 

주범 김모양은 18세의 재수생인 공범 박모양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1080회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그 충격적인 내용과 기타 논란들 때문에 유명해진 사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불과 몇년전까지 연수구에 살던 주민으로서 이렇게 끔찍스러운 일이 아닐수가 없네요.

이 사건은 청소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동을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주는 사건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 단지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는 사건 이후 부녀회에서 순찰조를 짜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각종 커뮤니티마다 가해자와 학급 급우였던 학생들의 인증이 끊이지 않았는데, 평소 수업시간에 자는 사진이나 졸업사진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정신병 환자가 벌인 일이 아닌 계획 범죄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이 다니던 초등학교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특히 교장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부모에게서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함께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이를 찾아 나섰는데, 결국 그날 밤 피해자가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자캐 커뮤니티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인터넷 상에서 논란이 되었고, 트위터 등지에서 그것이 알고싶다의 방영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 이후 사건이 관심을 모으면서 네티즌들이 김양과 박양의 신상정보를 털기 시작했는데, 잘못된 정보들이 엄청나게 퍼졌으며 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의 모 병원은 가해자의 부모의 직장이라는 루머가 퍼져 해당 블로거를 고소했으며 김양의 동생이 과거에 다녔던 초등학교는 김양이 몇 년전에 이미 이사를 가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루머가 퍼지며 엄청난 항의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연좌제를 헌법 상 금지하고 있으며 범죄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공포감과 혐오감이 높아지면서 인권활동가들의 10여년 간의 노력 끝에 간신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냈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제도를 폐지는커녕 더 강화하라는 네티즌들의 주장도 높아지고 있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 보호에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폐지 주장에는 강제 입원 제도를 악용해 정상인을 가두는 폐단을 막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데 말입니다. 이후에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사그러 들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가 이 사건을 두고 "내 딸이 그럴리 없다,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모 역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인는 조헌병이 아닌 사이코패스에 가깝다고 이야기 되어지는데요.

사이코패시(Psychopathy)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속하는 하위 범주로서, 공감 및 죄책감의 결여, 얕은 감정, 자기중심성, 남을 잘 속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종류입니다. 

실질적인 불만이 있지않음에도,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정서, 대인관계에서는 공감 능력 부족, 죄의식, 양심의 가책 결여를 특징으로 하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피상적이고 불안정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자기중심적이고, 교묘한 거짓말에 능합니다. 

행동 내지 생활 양식은 충동적이고 지루함을 참지 못하며, 행동제어가 서투르고, 자극을 추구하며, 책임감이 없고, 사회규범을 쉽게 위반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사이코패스(psychopath)라 부릅니다. 

망상, 비합리적 사고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신병(psychosis)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범인의 행동으로 보아 조헌병도 아니고, 그냥 사이코패스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자캐커뮤니티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는 수단일 뿐이지만, 그에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는 전혀 없는상태이고, 교육도 전무합니다. 범죄자를 공정하고 엄격하게 벌을 주어야하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삼복(복날)에 관해서

오늘은 2017년 초복(7월 12일)입니다.

중복은 7월 22일, 말복은 8월 11일 이더군요.

삼복이 어떤 것인지, 나무위키에 등제된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삼복이라 함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가는 잡절로 초복, 중복, 말복을 모두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로부터 세번째 경일을 초복(初伏), 네번째 경일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을 말복(末伏)이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삼복(三伏), 복날(伏-) 혹은 삼경일(三庚日)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진(秦) 덕공(德公) 2년(기원전 676년)에 처음으로 복날을 만들어 개를 잡아 열독(熱毒)을 다스렸다고 합니다.십간 순서대로 오는 날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삼복 사이에 각각 10일의 텀이 존재하므로 초복에서 말복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립니다. 이처럼 20일 만에 삼복이 들면 매복(每伏)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복은 입추 뒤에 오기 때문에 하지와 입추 사이 간격이 긴 해에는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달을 건너 들었다 하여 월복(越伏)이라 합니다.

삼복은 음력의 개념이 아니라 24절기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서(양력 7월 8일 무렵)에서 처서(양력 8월 23일 무렵) 사이에 들게 됩니다.

삼복은 24절기로 착각하기 쉬운 날이지만, 이 날은 속절에 속하며 24절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담으로 복날의 복(伏 엎드릴 복)자를 풀이해보면 개 옆에 사람이 있는 모양새인데, 사람이 더위에 지쳐 엎드릴 정도로 더운 날이라는 해석과 사람(人)이 개(犬)를 잡아먹는 모양새라 개를 먹는 날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복날의 경우 열기가 폭염이 내리쬐는 기간 중에서도 살인더위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고로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영양소를 대량을 섭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때 주로 고기요리, 그것도 수분 보충용으로 물기가 있고 열기를 돋게 하는 부재료를 이용한 국물 고기요리를 주로 섭취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복날만 되면 전혀 다른 장르의 식당들도 그 날 만큼은 복날 음식을 선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장마를 지나고 습도가 높아 AI, 구제역 바이러스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절기이며 계란도 복날에 가장 좋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복날에 대표적으로 먹는 것은 삼계탕, 보신탕이며 특히 근대 이전에는 보신탕을 먹는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개를 먹는 날이었다는 뜻입니다. 

근대에 들어서 개를 먹는것에 거부감이 생긴사람들이 삼계탕으로 대체해 먹기 시작해서 삼계탕이 보편적인 복날음식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 외에 육개장, 장어구이, 민어, 추어탕, 설렁탕 등의 각종 보양식을 먹습니다.

관련 용어로 '복날 개 맞듯이' 란 말이 있습니다. 

과거 개를 도살할 때 두들겨 떄려서 패서 잡는 잘못된 관행에 빗대어 그만큼 많이 두들겨 맞는다는 뜻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왜 많이 두들겨 맞았는가 하면 두들겨 패서 잡으면 때린 만큼 육질이 쫀득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되면 개가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고 죽게 되므로 고기가 단단해지거나 질겨지고, 근육 곳곳에 혈흔이 발생하여 비릿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이는 다른 동물을 도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신 요즘은 개 도축하는 방법이 바뀌어서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물론 냉방 시설이 좋아지고 영양소 섭취가 이렇게 특별한 음식으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족한 현대 사회에선 복날에 꼭 복날 음식을 챙겨먹는건 아닙니다. 

더우니까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을 찾는 사람도 많고, 삼계탕 먹기가 좀 그럴 때 같은 닭요리인 찜닭이나 불닭이나 닭볶음탕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냥 원하는대로 경양식이나 중식 등을 먹는 이들도 많습니다. 

딱히 챙겨먹는다고 해서 특별히 뭔가 대단히 좋아지는건 없으니 취향 껏 먹는 것이 좋을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개고기를 싫어 하는것도, 아니고 반대하는것도 아닙니다. 옛날 단백질을 보충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을 농경사회에서는 복날 보신탕 챙겨 먹었다고 하지만, 과잉 영양공급이 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그냥 맘에 드는 종류로 드시면 될거같습니다.

-KR모터스의 대림 인수계획 

이제 국산 바이크는 KR 모터스의 독점으로 이루어 지려나봅니다.

[단독] 국내2위 KR모터스, 대림이륜차 전격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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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오그룹의 KR모터스가 대림자동차의 이륜차(모터사이클)사업부를 인수한다. 

국내 이륜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 간 통합은 사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뿐 아니라 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KR모터스가 라오스를 중심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 집중해온 만큼 대림과 KR모터스의 사업부 통합은 일본 브랜드들에 맞서 동남아 시장에 이륜차 한류를 일으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림그룹은 대림자동차 이륜차사업부를 KR모터스에 매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선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이륜차사업부의 설비와 인력을 KR모터스가 인수하는 형태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림이 자동차부품 사업과 이륜차 사업의 분할을 고려하고 있어 KR모터스의 대림자동차 인수구조 역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분할 이후 매각이 진행될 경우 설비와 인력뿐 아니라 공장 부지, 지분 등 물적분할한 회사의 인수 가능성도 점쳐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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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모터스 고위관계자는 “국내 시장을 양사가 나눠 갖는 구조로는 독자생존이 힘든 상황”이라며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저비용 고효율 체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R모터스, 대림 모터사이클 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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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모터스는 라오스에 기반을 둔 코라오그룹 계열사다. 

1978년 효성기계로 출범했고 2003년 S&T그룹으로 편입됐다가 2014년 다시 코라오에 인수됐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4.4%로 대림(42.5%)에 이어 2위다.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은 10여 년간 연 7만~8만 대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이 때문에 대림그룹은 수년간 현상 유지만 해왔다.

반면 동남아 네트워크가 강한 코라오는 KR모터스의 기술력을 접목해 중국과 동남아,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 아래 모터사이클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KR모터스 관계자는 “대림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KR모터스가 이번 인수에 성공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비용·고효율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때. S&T를 대림에서 인수하기를 바랬지만, 역으로 2위인 KR 모터스가 대림 오토바이를 인수중인거같네요.

대림오토바이는 한국의 오토바이 역사를 거론할때 빼먹을수가 없는 기업입니다.

원래는 기아산업이 계약을 해서 '기아혼다'로 팔렸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자동차공업 통합조치라는 악법을 시행한 결과, 기아의 모터사이클 사업부는 대림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한때 혼다와 함께 '대림혼다'라는 이름을 걸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기술제휴 계약이 끝난 상태구요.

사진출처-위키피디아

국산 4행정 125cc 단기통 메뉴얼 바이크에 기본이 되었던 VF125부터 해서,CITI 시리즈, TACT, MESSAGE, DELFINO시리즈, FORTE시리즈, DAYSTAR 시리즈, ROADWIN 시리즈, FREEWING 시리즈등 도로에서 흔히볼수 있는 바이크들의 대부분이 대림오토바이의 것입니다.

위에 기사에도 있듯이 실은 국내에 유독 오토바이 메이커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륜차 사업부의 매출은 그리크지 않다고 합니다. 

주요 매출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제네시스 같은 국내 최대 자동차그룹인 현대차그룹과 그밖에 중/소형 완성차와 외국업체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한때 국내 이륜차 시장의 70%가 넘는 점유율과 연간 10만대가 넘는 판매고를 기록했지만 

여러 해외 이륜차 메이커의 한국 시장 진입과 상업용 바이크 이외의 승용 바이크 및 125cc 초과의 중대형 배기량의 바이크의 개발 및 시장 진출이 많이 늦어지면서 

이륜차 사업부분은 그리 전망이 밝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2천년대 후반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외산 스쿠터 러시에 시장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그사이 대항할 적절한 모델 개발에 실패한듯합니다. 

실제로 2009년에 창원 공장을 매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공장이전을 실시하고 전체직원의 40%가 넘게 감축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나마 VJF250으로 간신히 체면치례하는 했으면 좋겠지만 이젠 시티 시리즈들도 기본적인 기능들이 예전의 시티보다 더 못하는데다가 기본적으로 팔리는 시티시리즈에 너무 의지 했는지 후기형 시티시리즈는 알려줄수 없는 시동불량,시동정지,내구성 기대이하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예전처럼 만들기 뭣했는지 쓸데없는 기능추가+전자부품도입등으로 잔고장이 늘었습니다.

사실 한국처럼 작은 모터사이클 내수시장에서 두개의 기업이 버거웠을수도 있습니다. 데이스타 650, 로드윈650을 볼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미라쥬와 코멧과는 다른 노선을 타야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