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사드비용을 한국이 내도록 할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오늘자 뉴스입니다.

트럼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이 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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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가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THAAD missile defense)에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사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한미 간 마찰은 물론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국내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에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표현하면서 "재협상되거나 종결돼야 한다"고 말해 한미 간 갈등이 통상분야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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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언급되는 사드미사일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비용 10억달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1조 1,379억 원정도의 금액입니다.

기존에 국방부의 의견은 한미 SOFA 규정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되고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크게 한방 맞은 느낌이네요.

우선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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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무기로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입니다. 

주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아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사이며 한국에서는 보통 사드 또는 싸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동북아의 핵우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방어 체계이므로, 특히나 북핵 문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게는 그 중요도가 더욱 큽니다.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고 합니다. 

AN/TPY-2 X-Band 레이다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색하며 이 레이다의 탐지범위는 1800㎞에 달합니다. 

'Terminal 종말'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Missile Defense의 최종(=종말) 단계를 담당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즉 발사 후 상승 ~ 외기권 비행 단계에서의 요격에 실패해서, 탄두가 재돌입하여 낙하하고 있는 최후 상황에서의 고고도 요격을 맡습니다. 

THAAD가 미처 막지 못한 적 탄도탄은 PAC-3(패트리어트)가 최후 저지에 나서게 됩니다.

본 무기체계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ICBM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SM-3와 더불어 미국이 해외에 파는 무기체계들 중 하나인데 주로 해군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세일즈 목표라고 합니다. 

SM-3를 탑재 가능한 체급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곤 없고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는 고정식 포대인데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운용과 배치면에서는 THAAD가 SM-3보다 월등한 편입니다. 

현재 미국 외에는 UAE가 공식적으로 구매를 진행 중이며, 터키·일본·이스라엘 등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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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 1기와 6개 발사대로 구성되며, 각 발사대에는 미사일 8기가 탑재됩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트럭에 얹혀 있거나 트레일러에 실리는 등 차량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가격은 포대 1세트에 1조 5천억 원으로 미사일 1발당 1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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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군에서 한국군에게 운용 비용을 청구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로는 트럼프 혼자의 이야기고, 협정대로 미군에서 비용을 댄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던 병자호란때와는 다르게, 국제정세와 우리의 처신에 좀더 신경써야 할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