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군요.

[속보] 검찰,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서울사무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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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원가조작을 통한 개발비 편취 혐의와 관련해 KAI의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검찰은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챙긴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AI 관계자는 "사천 본사에 검찰 측에서 보낸 두대의 버스에 수사관들이 나눠타고 와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며 "KAI는 보안업체라 법무팀이 아닌 보안팀에서 수사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전투기 등 항공 관련 무기를 개발하는 방산 업체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한민국의 항공기 관련 기업입니다. 

국산 군용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는 방위 산업체 이기도 합니다. 

본사는 서울 서소문에 있다가 2005년에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에 있던 많은 인력이 사천을 비롯한 주위 경남도로 내려갔습니다. 

사천시 사천읍 용당리,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공장이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 반석동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산청공장에서는 A320의 주 날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이지만 거의 대기업급의 큰 규모의 회사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 대우, 현대 항공이 합쳐져 만들어진 회사로 현재 한국 항공계의 중심입니다.

정식으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Korea Aerospace Industries, Ltd.)라고 합니다. 

삼성항공우주산업,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 등 3개 대기업의 항공기 사업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합친 회사인지라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말에, IMF가 터지면서 엉망이 된 한국 경제를 재편작업을 위한 빅딜 2호(1호는 KOROS)로 생긴 기업입니다. 설립 초기 ADD, 즉 국과연과 연구 인력을 나눠간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잠시 마찰을 빚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별 탈없이 마무리된 듯합니다.

ADD보다는 덜해 보이지만 이쪽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고하시는 곳입니다. 여담으로 평균 연봉 9000 정도라고 합니다.

예전에도 몇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KFP 사업

F-16블록 52의 대한민국 공군형 모델인 KF-16 도입사업입니다. 

본래 120대 도입이었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이유로 국방부에 로비를 벌여서 20대를 추가도입합니다. 

문제는 이때가 하필이면 FX사업 때문에 안그래도 빠듯한 공군 예산이 조각났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공군에서는 격렬히 반대했지만 '국내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덕분에 20대 추가도입이 성사됩니다. 단, 제작비용 자체는 공군의 예산이 아니라 산자부 예산으로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공군은 예정에 없던 F-16 20대를 더 구매하게 됨에 따라 유지운용비용이 늘어난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어쨌거나 전투기 20대를 추가로 구매한 상황이다 보니 FX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각종 로비의혹

T-50의 도입대수를 확보하기 위해 과도한 로비를 벌인 덕분에 사업 여러개 캔슬시켰습니다. 

UH-60블랙호크, Bo-105 스카웃 헬기, T-59 호크 중등훈련기 등이 모두 KAI의 로비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미국 전투기에만 의존하던 한국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압수수색을 받는다니 안타깝네요. 엄중히, 철저하게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중앙일보

-국민의당 문재인대통령 아들 문준용 고용정보원 채용논란 제보 조작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은 건국대 서울캠퍼스를 졸업,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에 응시해 합격했고, 2010년 1월 29일 퇴사 하였습니다. 

입사 4개월후 특혜 논란이 제기 되었고 2017년까지 의혹이 반복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사 검증 결과 공통적으로 정리된 것은 의심스러울 만한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확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 노동부의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준용은 채용 자격이 충분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졌고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은 채용 과정에서 인사규정 미준수로 관련자 조치, 기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채용 의혹 자체가 사실로 드러난 적은 없으나, 문재인 측의 해명과정 중 일부 발언이 거짓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증인과 관련 녹취 자료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는, 문준용 의혹 조작사건에대한 신문을 스크랩했습니다.

[속보] 박주선 "국민의당이 제기한 문준용 관련 제보 조작 확인"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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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정 감사한 일.. 야당과 협치에 도움 될 것"

국민의당은 26일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당이 발표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관련 제보가 조작된 것이었다며 대국민 사과했다.

해당 제보는 자신이 문준용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제보자가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지시로 고용정보원에 입사원서를 냈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육성으로 증언하는 녹음파일이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국민의당 당원 이모씨가 자신의 친척과 짜고 해당 녹음파일을 허위로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의 증언으로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문재인 당시 후보가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발표했는데, 당시 제보된 모바일 메신저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 기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은 “(당에서) 파악한 바로는 (해당 녹음에 등장하는 남성 목소리는) 이모 당원의 친척관계”라고 했다. ‘이모 당원과 이 남성이 연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배후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건 아니고, 검찰 수사에서 자세한 경위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시 관련 자료를 제공한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24일 고백했다”고 했다. 이씨 등은 직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게 혼동드린 이상 즉시 조치를 취해 국민께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며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문준용씨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팀을 구성해서 자체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말씀해준 것(조작 의혹을 인정해준 것)은 감사한 일"이라며 "이번 일이 원칙적으로 봐선 정당 간 협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26일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이 제기하였던 의혹 제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국민의당은 문준용씨의 파슨스 스쿨 동료 증언을 확보하여 문재인 당시 후보의 취업 개입 의혹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였으나, 의혹 제기 증거로 사용되었던 자료가 당시 제보하였던 국민의당 당원에 의해 직접 조작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던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 및 음성이 조작되었다는군요.

이에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및 문준용씨에게 사과를 함과 동시에, 검찰에 수사 촉구와 해당 상황이 어떻게 발생하여 진행되었는지 자체 진상규명팀을 만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입사 의혹 증언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특보단장 김태년 등을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날 오후에 당원인 이유미의 소환 조사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꼬리자르기 겸 사태 진정을 노리는게 아니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이에 이유미 본인은 국민의당 고위 간부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의당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거짓 증거들을 만든 이유미 당원은 이 조작 행위가 당 차원에서의 지시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하여 엇갈린 입장표명으로 인하여 논란이 급속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 당원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면, 국민의당은 생사 자체가 위태로워질듯합니다.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는 뜻이 다르지만, 서민들을 위하고 국가에 이익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일로 증거 조작을 알았든, 지시했든, 몰랐든 간에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