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차기 대선 주자 중에는 여가부가 존속할 의미가 없다며 폐지시키겠다는 이들도 있어, 

정치권 내에서도 여가부의 존재의의에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역차별 부서라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발전적 해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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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여성가족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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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캠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체성조차 불분명한 상태"라며 "정부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부처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익 신장 부분은 성평등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정책 지원 부분은 각 부에 흩어져 있는 여성 관련 과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가부장적 마초 마인드로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깊이 있는 고민 끝에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캠프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각자 고유의 업무가 있다"며 "양성평등은 너무나 당연한 만큼 어느 한 부처가 도맡아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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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할꺼없이, 안철수, 문재인후보 뿐 아니라 다른 대선후보자들도 현재의 여가부에 대해서, 이대로 두어선 안되고 확대 또는 개편에 대한 의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여가부→성평등인권부 개편…내각 여성비율 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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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역할 더 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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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문듯 의문이 들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이야기 하는대로 진짜 하는것 없이 회식, 쇼핑등에 세금을 낭비하는 곳인지,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우선 여성가족부를 정의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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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1조(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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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군요.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0년 기준 59.4%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의 성비는 5:5로 전체의 고위 공무원 비율 3.7%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보수적인 여성계와 결탁한 이화여대 출신들이 주축이 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기관이라는 망상도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으나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여성 공무원이 59.4%라는 건 반대로 40%는 남성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장관도 이화여대 출신들은 여성부 시절까지 포함해 역대 장관 8명 중 4명이며 그 중 3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임명된, 진보적인 성향의 여성학자들이었습니다. 

차관의 경우 여성부까지 포함하여 12인의 역대 차관 중 여성은 현 이복실 차관 한 명이고 그나마도 서울시립대학교 출신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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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여성가족부의 공식 한문표기가 如性家族部라는 루머가 떠돌고 있다. 이는 영문표기가 Women이 아닌 Gender Equality이라는 점에 기반해 추측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의 존재와 활동이 여성만을 위한 것이다 는 비판과 그에 따른 역차별 논란에 반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주장으로 보인다. 

이것을 공식 한문표기로 말하면서 근거로 '국회에 등록된 정부 지정 공식 명칭' 이라는 근거를 대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추측일 뿐으로 명백히 근거가 없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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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들은 개인블로그나, 트위터같은 곳의 카드라 방송이 아닌, 출처가 정확히 밝혀진 자료들을 봐야겠네요. 

사실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도 아무나가 글을 적을수 있기에 완전신뢰할수는 없으나, 최소한 그글의 출처 정도는 남겨줍니다.

예전부터 카드라 통신을 통해 어렴풋이 듣기만 해왔으나, 찾아보니 생각이 좀 바뀌게 되더군요.

일단 소관업무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3.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4.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5. 청소년 활동진흥 및 역량개발

6.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7.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8.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9.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10.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11.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2.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13. 아동·청소년 등의 모래성보호

14.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 홈페이지에서 발췌(2017년 1월 기준) -

해외에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지 보자면 흔히들 여성부가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 여성부와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나라는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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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양성평등 문제만 전담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뉴질랜드(여성부), 아프가니스탄(여성부), 영국(평등부), 덴마크(양성평등부), 프랑스(여성권리부), 이라크(여성부), 캄보디아(여성부), 필리핀(여성역할국가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중화전국부녀연합회 부주석실)

2. 여성 문제와 함께 다른 업무도 담당하는 장관급 부서가 있는 나라.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말레이시아(여성·가족·사회발전부), 인도(여성·아동발전부), 페루(여성·사회발전부), 짐바브웨(여성·양성·지역사회발전부), 대한민국(여성가족부), 스웨덴(사회통합·양성평등부), 노르웨이(아동·양성평등부), 터키(가족·사회정책부)

3. 장관급 부서는 아니지만 여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있는 나라.

캐나다,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등에는 여성청이 있으며 미국, 일본, 덴마크 등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혹은 법무부 산하 위원회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은 여성부로 출범했다가 여성가족부로 개편, 다시 여성부로 환원했다가 또다시 여성가족부가 되었다가 왔다갔다 한다. 어쨌든 현재는 2번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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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카드라 방송이나 인터넷의 음모론을 재쳐 두더라도

일단 여성가족부 비판 항목들중에 여러가지가 많지만 여성가족부 관련 비판 대부분은 과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관 받은 사무, 특히 청소년 관련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더라도 이름만 보건복지부로 바뀌어 유사한 행위가 자행되었을 것이었다는 이야기가 있군요. 

즉, 정부의 셧다운제 같은 지나친 게임규제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일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부 폐지 드립은 여성가족부만 폐지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꼬는 얘기니 곧이 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닌것같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의 경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료 및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의료라는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이니깐요. 

그 전에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실 여성복지도 1987년 개헌시 추가되긴 했습니다다. 그 동안은 복지부에서 일괄 담당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했던 일들을 적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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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가 대표적이다. 2011년 3월(정확히는 2월 28일)에 설립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는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에 힘을 썼다.

2013년 6월 19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강화된 성폭력 관련 개정법률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처벌 받게 되었다. 그 외에 여러가지로 피해자가 불리했던 성폭행 관련 법들이 개정 되었다.

2013년 10월 12일 조윤선 장관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역시 여가부답게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소수의 강간 피해자 남성들을 여성운동 측에서 무시한다는 여론이 팽배하지만, 이런 선입견과는 달리 여성가족부 주도로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라는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2009년 폐지되긴 했지만, 강간 피해자를 '부녀'만이 아닌 전체 성별로 확장 표현한 것은 의외로 201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이 처음이라고 한다. 현재는 다른 형법들 역시 '부녀'라는 단어 대신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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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러게 좋은일만 했다면 사람들이 이런 의견을 내지는 않았겠지요. 문제가 없지만은 않은 부서였습니다.

여성가족부/비판 목록

일부 발췌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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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들 덕분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에서 가장 루머에 많이 시달려는 행정기관이라는 평가와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중에서도 어그로를 원탑으로 끌고 있는 부서. 남성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여성들 역시 한마음으로 여가부를 비판하고 있다.

여성들의 대다수는 하는 짓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여가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부 여성단체는 여성가족부에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며 공동협력사업을 번번이 벌이기도 했다. 다만 한국여성의전화는 여가부와 공동협력사업에 마찰이 빚어져서 여가부에게 너 고소를 시전하여 승소한 적이 있다.

수 많은 모든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트위터, 페이스북, 루리웹, 개드립넷, 네이버, 다음, 네이트, 오늘의 유머, 일베저장소, 웃긴대학, 디시인사이드, 노노데모, 나무위키, 유머위키, 여초사이트를 포함한 모든 사이트들이 여가부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다만 주로 군가산점 폐지를 여성부가 했다거나, 죠리퐁 생산중지, 테트리스 성행위 드립, 국방부와 갈등했다거나 등 전혀 사실무근한 일로 부당하게 비난받는 경우가 주로 있었다. 또한 '여성부'라는 특성 상 '왜 남성부는 없냐'식의 그러한 비난이 성적인 비하, 여성혐오, 안티페미니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과도한 쌍욕과 비하는 오히려 정당한 비판의 신뢰성을 떨어트린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삼가야 한다. 비난과 비판은 반드시 구분하도록 하자.

여담으로 소년중앙 어린이 신문에서 학생기자들이 여가부를 찾아가 취재할 때 한 학생기자가 "인터넷을 보면 여성부를 비판하는 글이 많던데 뭐냐"는 질문을 하자, 뻔뻔하게 그건 이유 없이 사람들이 퍼트리고 지어낸 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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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갑니다.

출처 : 나무위키, 연합뉴스

오늘자 중앙일보 뉴스네요.

"엄마가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가 부양을 거부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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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 두고 곳곳서 갈등 표출

50대 여동생이 오빠 상대 부양비 소송 준비

한국인 10명 중 3명만 가족 부양 책임 인정

급속한 고령화 탓에 부양 갈등은 갈수록 심화

부양 책임 상담은 10년 새 4배로 증가

"부양비 내놔라' 부모의 자식 상대 소송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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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제도를 선뜻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이 조항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걸 없애면 효(孝)의식을 해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작용이 큰 것도 사실이다. 

임모(75)씨는 독거노인이다. 과거 사업 실패 때문에 자녀들을 고생시켰다. 그래서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고 부양을 받지 못한다. 

임씨는 자녀의 부양 기피를 입증하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지만 행여 자녀에게 해가 갈까봐 이를 포기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경감이라도 받기를 원하지만 이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117만명의 '비수급 빈곤층'의 상당수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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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있는 자녀의 부양 기피도 문제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은 "부양의무제는 효 문화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어 정답이 없다"며 "능력이 충분하게끔 자식을 잘 키워놓고도 버림받는 일이 정말 많다. 

부양의무제를 완화하는 것보다 지금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자식을 감시하고 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재산을 받고 나서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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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양의무제 라는 법률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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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扶養義務)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신분을 가지는 자사이에서만 발생한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 사이(민법 제974조 1호), 

(2)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사이(제974조 3호)에서 발생한다. 

부양의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는 먼저 당사자의 협정으로 정하도록 한다(제976조 1항전단).

그러나 협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순위를 결정하고(제976조 1항,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이 경우에 가정법원은 수인을 공동의 부양의무자로서 선정할 수 있다(제976조 2항). 

또한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협정이나 심판이 있은 후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 ·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역시 우선 당사자의 협정에 의하고 그 것이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하며, 그 후라도 가정법원은 그 협정이나 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76조 1항후단2항, 제978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부양액이나 부양방법에 대하여는 먼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해지지만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부양권리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된다(민법 제977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나(2)). 

그러므로 사정에 따라서는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할 수 있을 것이고, 의 · 식 · 주등 현물을 제공함으로써 할 수도 있다.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은 양도(讓渡).입질(入質).상계(相計)를 할 수 없으며, 대위행사(代位行使).상속도 할 수 없고, 압류(押留)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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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 말이 어려운데, 무슨말일까요?

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지는 사람 으로 해석이 되네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장남에게 대학 좋은데 보내고, 집사준다고 모든 재산을 바쳤다가 버림받는 노인들, 그런 노인들을 자식이라고 비교적 해택을 받지 못했던 다른 형제들이 부양해야하는 그런 일들을 제법 보아왔습니다.

평균수명은 갈수록 늘어나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처럼 산업화, 핵가족화, 개인주의화가 되고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모들은 자식농사에 목메고, 국가에서는 노인의 부양은 개인의 부담이라는 느낌이 드는것 같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사회가 변화하는데로 그에 맞추어 변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식도 바뀌고 농경사회 때 처럼 자식들에게 올인할 게 아니라, 돈 벌수 있을 때 연금을 들어 놓든, 적금을 들어놓든, 부동산을 사두던 이후에 자신의 삶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