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올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은 아주 시끄럽군요.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앤드루 잭슨에 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아웃사이더 대통령이자, 역대 최고령의 나이로 취임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셀럽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전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름 뒤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덕분에 클린턴 캠프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결과 불복과 미국 통합 등 당선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뜰 정도로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당선할거라 보여젔습니다. 

전문가들와 주요 여론 기관, 언론 등에서도 모두 힐러리의 승률을 80~90%로 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으나, 트럼프가 승리하여 전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덤으로 끝을 모르고 무너져 가던 미국 공화당에도 한줄기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는 기본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만 편향적으로 부각시킨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극우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는 최근 9년간 민주당에 몸 담았으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본인 회사 내에서도 유색인종 고용을 활발히 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 CRP에 의하면 약 20년 동안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2017년 5월 17일 KBS 뉴스입니다.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 위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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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휘청거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격 해임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측이 반격에 나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에 이슬람 국가(IS) 관련 기밀 유출 의혹'까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과반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19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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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당국 최고 책임자를 불러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대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년이 넘는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의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미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트럼프 탄핵 지지 48% 탄핵 반대 41%

16일(현지시각)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 응답은 41%였고,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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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논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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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 유출 의혹 일파만파…민주 총공세 속 공화도 외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으로 특검 도입과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이미 한껏 달아오른 정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스캔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마치 불에 기름을 퍼부은 듯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측에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정보 공유'라며 기밀 유출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지만, 거듭된 러시아 스캔들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까지 등을 돌며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민주당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숨길 것이 없다면 상·하원 정보위에 대화록을 넘겨줄 것이다."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미 국민은 그들의 대통령이 중요한 기밀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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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괜히 한국에서 오바친다. 한국의 다른 뉴스거리를 덮으려고 터트렸다 등등의 댓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모론이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게 다는 아니겠고, 제가 짧은 시야와 지식으로는 모르는 사실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죠.

내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날입니다.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선거(大統領 選擧, Presidential Election)는 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선거를 의미합니다. 약칭은 대선이라고 씁니다..

대통령 선거에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하여 선출하는 직선제가 있고, 선거인단이나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가 있습니다. 

주로 전자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 후자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실시하여 수상이 국정을 총괄하여 얼굴마담용 대통령을 뽑는 나라에서 실시합니다만 예외도 많습니다. 

상당수의 독재 국가는 대통령 중심제이면서도 간선제를 채택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가 잘 정착된 민주주의 국가인데 간선제입니다. 반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면서도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 나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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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67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정말 각양 각색의 선거제도를 시도해왔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금은 확실한 직선제 대통령 선거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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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5월 9일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원래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습니다. 

궐위에 의한 선거는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실제로 20대, 30대, 40대의 대선 관심도가 91%를 약간 넘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선거일 기준 만 19세에게 선거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 5월 10일까지 출생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선거 연령의 계산에서는 초일산입을 한다고 합니다. 

태어난 날과 선거일 당일을 모두 세기 때문에 선거일 다음날이 생일인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투표날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아니라 당선인이 당선되는 날(선거 다음날)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유권자가 되는 셈이라고 합니다.

내일 5월 9일 화요일 오전6시~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네이버 제19대 대선.

내 투표소를 확인하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신분증도 지참하고, 가서 도장도 똑바로 찍고 와야겠군요.

-5월 4일, 5월 5일은 사전투표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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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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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입하여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실상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군시절에 하던 부재자 투표와 비슷한 투표로 보이네요. 대통령 선거는 올해부터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에 입각하여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합니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 면, 동이지 꼭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절대 다수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이지만, 일부의 경우 구/시/군청, 문화센터, 자치회관, 학교 체육관, 철도역 등과 같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김포공항은 실시를 하지 않았다. 인천공항은 하나 뿐이라 너무 오래 걸렸다 라는 내용들이 많네요.

투표소 없는 김포공항 … 여행객들 투표도 못하고 출국

원문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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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중엔 인천공항을 제외하고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은 없다. 오씨는 뒤늦게나마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모른 채 김포공항에 왔다가 투표를 못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엔 “공항에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사전투표소가 없어서 결국 투표를 못했다” “(김포공항을 통해) 동남아 여행 가는 사람들은 투표도 하지 말라는 거냐”는 여행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부산역, 부산항 여객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도 투표를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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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비슷하게 본선거 투표율의 20% 정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고 합니다. 단, 같은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가 다르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살펴봐야합니다.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컬러인쇄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주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투표함에 봉투를 넣으면 끝납니다.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나무위키에 등제된 팁을 말씀드리자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는것이 좋습니다.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이 안 되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쳐넣으며 입력 하느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투표용지를 뽑아줍니다. 하지만 같은 날에 성남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성남에 기거하는 제주도민은 거소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고 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서울로 나와서 투표하고 가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에서 조금만 나오면 읍/면/동사무소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단,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되는데,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06시 ~ 18시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기존 10 ~ 16시에서 확장되었습니다.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됩니다.

이번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5.4(목) ~ 5.5(금) 오늘 까지 실시됩니다.

첫날 사전투표율 11.7%로 최고치 '육박'…전남 16.8%·대구 9.7%(종합)

원문보기 연합뉴스

출처 : 나무위키, 중앙일보,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사드비용을 한국이 내도록 할것이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오늘자 뉴스입니다.

트럼프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이 내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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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념으로 가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THAAD missile defense)에 1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사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한미 간 마찰은 물론 사드 도입과 관련한 국내 여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는 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FTA에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하다"고 표현하면서 "재협상되거나 종결돼야 한다"고 말해 한미 간 갈등이 통상분야로도 번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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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언급되는 사드미사일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비용 10억달러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화로는 1조 1,379억 원정도의 금액입니다.

기존에 국방부의 의견은 한미 SOFA 규정에 따라,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되고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뒤통수 크게 한방 맞은 느낌이네요.

우선 사드 미사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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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동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무기로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탄도탄 고고도 요격체계입니다. 

주임무인 항공기 요격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되는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방공 유도탄과는 다르게, 아예 탄도탄 요격만을 위해 만들어진 미사일입니다. 

제작사는 록히드 마틴사이며 한국에서는 보통 사드 또는 싸드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높아져가는 동북아의 핵우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방어 체계이므로, 특히나 북핵 문제에 시달리는 대한민국에게는 그 중요도가 더욱 큽니다.

사드는 SM-3처럼 직접타격파괴(Hit-to-Kill) 방식으로 요격한다고 합니다. 

AN/TPY-2 X-Band 레이다를 이용해 목표물을 탐색하며 이 레이다의 탐지범위는 1800㎞에 달합니다. 

'Terminal 종말'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의 Missile Defense의 최종(=종말) 단계를 담당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즉 발사 후 상승 ~ 외기권 비행 단계에서의 요격에 실패해서, 탄두가 재돌입하여 낙하하고 있는 최후 상황에서의 고고도 요격을 맡습니다. 

THAAD가 미처 막지 못한 적 탄도탄은 PAC-3(패트리어트)가 최후 저지에 나서게 됩니다.

본 무기체계는 스커드 등의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위주에 두고 개발되었으나, ICBM에 대한 제한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SM-3와 더불어 미국이 해외에 파는 무기체계들 중 하나인데 주로 해군력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세일즈 목표라고 합니다. 

SM-3를 탑재 가능한 체급의 이지스함을 보유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 말곤 없고 지상배치 이지스 체계는 고정식 포대인데다 비용이 높기 때문에 운용과 배치면에서는 THAAD가 SM-3보다 월등한 편입니다. 

현재 미국 외에는 UAE가 공식적으로 구매를 진행 중이며, 터키·일본·이스라엘 등도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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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1개 포대는 AN/TPY-2 레이더 1기와 6개 발사대로 구성되며, 각 발사대에는 미사일 8기가 탑재됩니다. 

모든 구성요소들은 트럭에 얹혀 있거나 트레일러에 실리는 등 차량화가 이뤄져 있습니다. 

가격은 포대 1세트에 1조 5천억 원으로 미사일 1발당 11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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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미군에서 한국군에게 운용 비용을 청구하려는지는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로는 트럼프 혼자의 이야기고, 협정대로 미군에서 비용을 댄다고 합니다.

청나라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던 병자호란때와는 다르게, 국제정세와 우리의 처신에 좀더 신경써야 할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드 배치 문제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신해철씨의 노래들이 제19대 대선후보의 로고송으로 나오네요

요 몇일전 신문기사를 보았는데.

2014년 안타깝게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신해철씨의 노래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안철수 후보의 로고송으로 쓰이고 있더군요.

안철수 "신해철법 때 유족과 인연으로 로고송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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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선거 로고송으로 지난 2014년 사망한 가수 신해철씨의 '그대에게'와 '민물장어의 꿈'을 등록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신해철씨 곡을 로고송으로 받게 된 사연이 있다. 저 나름대로 진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의료분쟁조정법(신해철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애를 썼고 유가족과도 직접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했다"며 "그래서 이 곡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 친구들 중에 의사가 당연히 많은데 친구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면서 미운털이 박혔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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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2012년 신해철씨 생존에는 문재인후보의 로고송으로 쓰이던 그대에게가 왜 고 신해철씨의 노래가 문재인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쓰게 되었나 의문이 나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대에게'가 안철수에게…신해철은 알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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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에게'를 안철수에게…'마왕'의 유지= 안 후보가 '신해철법'의 인연으로 신씨 유족으로부터 '그대에게'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연 신씨가 살아있었다면 지난 대선 직접 곡을 선사한 문 후보가 아니라 안 후보에게 줬겠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신해철법'이나 안 후보에 대한 고마움과 별도로 신씨가 남긴 뜻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당초 '그대에게'를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도록 먼저 제안한 것 또한 유족이다. 올해 초 안 후보 측에 연락해 로고송 사용 뜻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략...

◇신해철 목소리 복원한 새로운 버전 '그대에게'= 안 후보의 로고송은 신씨의 라이브 음성을 복원해 새롭게 녹음했다. 

넥스트와 신씨 음향을 담당했던 성지훈 프로듀서가 신씨의 작업 컴퓨터에서 그가 남긴 파일들을 수개월에 걸쳐 복원한 것이다. 

'민물장어의 꿈'은 신씨가 집에서 녹음한 테스트 파일에 담긴 목소리를 담았다.

반주 역시 새로 넥스트의 기타리스트 '데빈'이 고인이 남긴 라이브 음원에 맞춰 기타 부분을 다시 더빙했다. 

그밖에 악기들도 메트로놈이 아닌 신씨의 마이크를 타고 들어온 당시의 반주를 분석해 싱크를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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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웠던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망에 대해, 신해철법을 전직 의사인 안철수 후보가 발의했기에 유족들에게 받았던것이네요.

2014년 10월 17일에 신해철씨는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며, 얼마 후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치의가 위를 접어 축소하는 위축소 수술을 수술 대상자(신해철)나 가족과의 동의 없이 진행했으며,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여도 수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주장하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일주일 뒤 신해철이 사망하게 되며 각종 의료과실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명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법의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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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사고"란 보건의료인(「의료법」 제27조제1항 단서 또는 「약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행위가 허용되는 자를 포함한다)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ㆍ검사ㆍ치료ㆍ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이하 "의료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2. "의료분쟁"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말한다.

4. "보건의료기관"이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5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이나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조정절차를 개시하게 되었는데(법률 제14221호), 이를 속칭 신해철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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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 발췌

개인적으로 정치 이야기를 블로그에 적기는 싫은데,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던 신해철씨 목소리가 다시금 들리니 좋으네요.

위 기사에 발췌한 대로 정규앨범에 노래를 그대로 쓴게 아니라, 스튜디오에 남긴 목소리와 라이브 음원등을 조합해서 만들었네요.

-드라마 혼술남녀 자살한 조연출 PD에 대해서

제가 일하던 곳도 근처이기도 하고, 낯익은 노량진 모습들이 보이고, 공감도 많이 가고, 주변에 공무원 준비하던 제 친구들 이야기 같기도해서 즐겨보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안타깝게 조연출 PD님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군요.

‘혼술남녀’ 측 "故 이한빛PD 깊은 애도…경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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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발췌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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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tvN 드라마 ‘혼술남녀’의 조연출이었던 고 이한빛 PD는 드라마 종영 후 이틀만인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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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빛 PD 유가족과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빛 PD는 ‘혼술남녀’의 강도 높았던 노동 환경과 동료들의 언어폭력 등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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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혼술남녀’ 고 이한빛 PD의 죽음과 관련한 CJ E&M 측 입장 전문이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한빛님에 대해 큰 슬픔을 표합니다.

또한 어떠한 말도 닿을 수 없는 유가족의 아픔에도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사망에 대한 경찰의 조사 이후 그동안 유가족과 원인 규명의 절차와 방식에 대해 협의를 해왔지만 오늘과 같은 상황이 생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사 및 임직원들은 경찰과 공적인 관련 기관 등이 조사에 나선다면 적극 임할 것이며,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지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책임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CJ E&M과 tvN에 관심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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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군요.

일단 저 뉴스 기사만 보면 왜 저런 결정에 이르게 되었느지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찾아봤습니다.

'혼술남녀' 사망 PD 아버지 "CJ, 아들 실종 4일 되도록 알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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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씨는 "(한빛이는) 지나해 10월 21일 실종됐다. 회사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25일에서야 알렸다. 회사 사람들이 집으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로 가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 매체에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는 실종 아들을 업무 부적격자로 몰았고, 다음날 26일 아들이 주검이 돼 우리에게 돌아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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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아들은 '혼술남녀'에서 해고된 계약직 스태프의 돈을 돌려 받는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촬영감독에게 임금으로 5천만원을 선지급 했는데, 촬영 도중 해고돼 2500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스태프들이 받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전세금으로 사용하는 등 이미 써버린 경우가 많았다. 아들이 돈을 달라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듯 싶다. 회사가 한빛이의 그런 점을 '일 못한다'고 치부한 듯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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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남녀라는 드라마는 tvN에서 2016년 9월 5일 ~ 2016년 10월 25일 방영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지친 하루를 혼술로 위로받는 노량진 학원 강사들과 공무원 준비생들의 이야기 였습니다만, 현실은 작중 등장인물 같은 소시민 젊은 을에게 갑질과 학대를 가행하며 만든 드라마..라는 생각에 씁슬해지네요.

혼술남녀 조연출 자살사건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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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요약 하자면, CJ와 tvN 혼술남녀 제작팀은 작품의 완성도가 낮다는 이유로 수많은 계약직을 정리해고를 했으며 이한빛씨는 그 다른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임무를 강제적으로 맡았다. 안그래도 정리해고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촬영 기간이 짧아져 70분짜리 드라마 2편을 1주일 동안 생방송 하다시피 찍었다. 새벽2시에 퇴근해 6시에 출근하는 등 촬영기간 내내 수면부족, 과로에 시달림. 거기에 촬영팀 관리, 기자재 이동, 각종업무조율 업무가 이제 갓 입사한 신입PD에게 집중되어 과로+다양한 분야 업무관리 부담까지 지게 되고 실수가 있으면 가혹한 욕설과 왕따가 가해짐. 촬영장 내부에서 이전에 해고되었던 촬영팀이 인력부족으로 뒤늦게 다시 합류한 상황, 정리해고로 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부조리한 구조에 편승할 수 밖에 없었는데, '부조리한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이한빛씨는 이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 결과로 인해 드라마 제작기간 55일 동안 고작 이틀 밖에 못 쉰것도 모자라 제작팀 으로부터의 무수한 초고강도 노동 착취, 멸시, 열약한 제작 환경 및 동료들의 언어폭력과 따돌림과 인사불이익을 당했다. 

이런 알력다툼과 과로, 왕따에 시달리며 비정규직에게 가혹한 관리자가 될 것을 강요하는 상황 자체에 고인은 매우 괴로워했다고 한다. 이한솔씨는 이한빛씨가 남긴 녹음 파일, 카톡 대화 내용에는 수시로 가해지는 욕과 비난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종방연을 며칠 앞두고 고인은 잠적했는데, 이PD가 실종됐을때도 촬영팀은 고인의 행방과 안위에는 관심이 없었고 종방연 술값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인이 관리하던 촬영팀의 법인카드만 찾았다고 하며 새벽까지 술먹고 놀았다고한다. 실종 신고가 들어가자 책임회피를 위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이PD의 부모를 찾아와 이한빛 PD의 근무가 얼마나 불성실한지를 무려 한시간에 걸쳐 따졌으며 이로인해 이PD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회사 직원에게 사과하였는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 이PD의 죽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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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든, 양측말은 들어봐야하고 확실한건 판결이 나야 알겠지만, 유가족들이 이해할수 있는 합당한 판결이 났으면 합니다.

출처 : 나무위키, 중앙일보,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