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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8.2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 여파] “당길 수 없나요” 대출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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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많은 강남, 선수요 몰려. 은행도 잘 몰라...“유권해석을.금융당국 “늘리면 안돼” 경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고강도 부동산 방안이 발표되자 시중은행에 대출 수요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 때문이다.

2일 정부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자 대출 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발표안이 나온 이날 오후 LTV·DTI 등 규제 강화로 대출을 못받게 되냐는 고객 문의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연말까지 이주가 진행되는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아파트 4단지 인근 지점에는 잔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가 쇄도했다. 서울 강남 지역 은행 점포에는 2주택 이상 보유한 ‘투자형’ 고객들 문의가 이어졌다. 또 강남ㆍ송파 등 재건축 이슈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세부 내용에 관한 상담이 많았다.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잔금 지급일 전에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될까봐 “대출을 미리 받을 수 있냐”는 문의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잔금 지급일에 맞춰서 대출 승인이 되면 새로운 LTVㆍDTI가 적용돼 대출 가능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개포동이나 대치동 등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주요 이슈였다.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에 연락해 부동산 매매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을 묻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들조차 명확히 답하기 힘든 세부 내용을 묻는 경우도 있었다. 각종 예외 조항의 경우 본점에서도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주택 보유자가 이사갈 목적으로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도 불확실하다. 실제 대출이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으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므로 대출은 1건 뿐이다. 그러나 대출 승인 시점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된다.

이런 가운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LTVㆍDTI 등 규정 개정이 완료돼 대책이 시행될 때까지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LTV·DTI 규제는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대출승인분부터 적용된다. 규정 개정완료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 대출승인분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 규제는 대책발표(8월 3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에 적용될 예정이다. 

김태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상승? 1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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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한 선례가 있다”면서 “하다못해 2005년 8.31 대책이라고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참여정부가 내놨으나, 당시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이걸 다 거부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도입했는데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며 “참여정부 때 각종 투기억제 수단을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더 왜곡할 수 있는 기반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가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보다 물량의 문제’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2010년에 100%를 넘었섰다”며 “그러나 전국 평균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2010년 61.3%에서 2016년 59.9%로 떨어졌고, 서울도 2010년 51.3%였는데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또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매번 이름이 바뀌진 했지만 매년 25만 호 이상씩은 공급해왔다”면서 “자가주택 보유율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율은 늘어난 것은 결국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겠지만, 매년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호씩 꾸준히 공급할 거고,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할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8월 2일 이야기가 나온 부동산대책은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인데요. 인터넷에서 이야기가 있던 집 2개, 3개 이상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 강화도 이 대책에 포함되는 건지, 별개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값이 너무 올랐고, 그것을 잡을 필요는 있었을 텐데요.

일부 뉴스를 보면 이 정책으로는 집값을 못잡는다 거나, 부동산 시장의 빙하기가 올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 식, 주 중에 하나인 주 문제는 꼭 잡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