죠셉의 세상이야기

-탄핵된 박근혜 전직 대통령 법정 오전 10시 재판

작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은인이라는 이른바 사이비 종교 영세교의 교주인 최태민의 딸이자 후계자이며 정윤회의 전처인 최순실이 어떠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의 비호 아래 이른바 '비선 실세'로서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국정, 인사 문제 등에 광범위하게 개입하여 사익을 취하고 국정농단을 일삼았습니다. 

이를 문고리 3인방,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김종 등 대통령 최측근들과 청와대, 행정부 실무진 인사들이 자의건 타의건 묵인, 방조 심지어 협력하면서 공직자의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언론들은 이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게이트,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 국정농단, 최순실 국정개입 등으로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특검법과 국정조사에서 이 사건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 여파로 각종 비리들이 차례차례 밝혀지자. 그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탄핵 되고, 대통령 선거 끝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법정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피고인 박근혜 재판시간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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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나란히 법정에 선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재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시작되면서 검찰과 변호인단의본격적인 유무죄 다툼이 수개월 간 법정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1심 선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10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정식 재판을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25일부터는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방대하고 1심의 구속 기한이 6개월로 제한된 만큼 심리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이다.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결국,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까지다. 기소 전 체포·구금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으니 10월 중순까지는 선고를 내리겠다는 게 재판부 계획이다.

재판부는 애초 이날 오후에도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앞으로 월·화요일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함께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소사실과 증인들이 같은 만큼 '이중 심리'를 피하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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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곧바로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들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는 바람에 재판이 열리지 못하게 되었었습니다.

정식 재판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해 박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3∼4회가량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수 있는 판결이 나왔으면 하네요.

올해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미국은 아주 시끄럽군요.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앤드루 잭슨에 이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아웃사이더 대통령이자, 역대 최고령의 나이로 취임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셀럽 출신 대통령입니다.

그는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전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름 뒤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덕분에 클린턴 캠프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선거결과 불복과 미국 통합 등 당선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뜰 정도로 힐러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하며 당선할거라 보여젔습니다. 

전문가들와 주요 여론 기관, 언론 등에서도 모두 힐러리의 승률을 80~90%로 잡고 압도적인 승리를 점쳤으나, 트럼프가 승리하여 전세계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덤으로 끝을 모르고 무너져 가던 미국 공화당에도 한줄기 희망의 빛이 생겼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으로는 기본적으로 내셔널리즘적인 발언을 많이 합니다.

트럼프가 선거 기간 중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발언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언론에서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만 편향적으로 부각시킨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극우주의자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트럼프는 최근 9년간 민주당에 몸 담았으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본인 회사 내에서도 유색인종 고용을 활발히 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정치자금 감시단체 CRP에 의하면 약 20년 동안 민주당 후보, 공화당 후보 모두에게 선거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자 2017년 5월 17일 KBS 뉴스입니다.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 위기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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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휘청거리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전격 해임된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측이 반격에 나서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러시아에 이슬람 국가(IS) 관련 기밀 유출 의혹'까지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과반에 육박하는 여론조사까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오는 19일(현지시각) 취임 이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서는 트럼프의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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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는 당국 최고 책임자를 불러 '수사 중단'을 요구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도덕적 권위와 대국민 신뢰를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년이 넘는 미국 대통령제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던 의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이미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심상치 않다.

트럼프 탄핵 지지 48% 탄핵 반대 41%

16일(현지시각)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8%가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반대 응답은 41%였고, 나머지 11%는 찬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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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논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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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밀 유출 의혹 일파만파…민주 총공세 속 공화도 외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해임으로 특검 도입과 탄핵까지 거론되는 등 이미 한껏 달아오른 정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스캔들의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마치 불에 기름을 퍼부은 듯한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 측에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정보 공유'라며 기밀 유출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지만, 거듭된 러시아 스캔들에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까지 등을 돌며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민주당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숨길 것이 없다면 상·하원 정보위에 대화록을 넘겨줄 것이다."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미 국민은 그들의 대통령이 중요한 기밀을 지킬 수 있는지를 의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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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 여론조사와는 달리 실제로는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괜히 한국에서 오바친다. 한국의 다른 뉴스거리를 덮으려고 터트렸다 등등의 댓글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음모론이란 보이지 않는 허상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눈에 보이는게 다는 아니겠고, 제가 짧은 시야와 지식으로는 모르는 사실이 더 있을지도 모르겠죠.